[위기의 기업도시]기업도시 표류 `후폭풍`… 땅값 폭락에 피해소송까지

 

 

[위기의 기업도시] (2012.02.09)

기업도시 표류 `후폭풍`… 땅값 폭락에 피해소송까지

中 투자자 철수한 무안 사업지속 놓고 찬반 충돌

작년 계획 무산된 무주 주민들 사업주체에 손배소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

 

 

 

무안군 망운면의 한 주민이 착공도 못하고 무산 위기에 처한 무안 기업도시 예정 부지를 가리키고 있다.

/최성국 기자

 

 

“유일한 투자자인 중국 측 사업자의 포기 로 위기를 맞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힘을 한데 모아야 한다. 기업도시는 무안의 마지막 희망이다.”(박일상 무안군 번영회장)

“전임 군수의 정치적 입지 다지기에 이용돼온 기업도시 사업을 이제 접고 무안군이 주민 피해를 보상하는 등 결자해지에 나서야 한다.”(서충석 무안기업도시 주민피해대책위원장)

좌초 위기에 놓인 무안 기업도시가 여론 분열 등의 거센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찬성 측은 계속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서명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에 맞서 반대 측은 피해보상을 위한 소송도 불사할 방침이다.

◆‘균형발전 집착’이 빚은 무리수

참여정부 시절 외자 유치와 국토 균형발전 명목으로 시작된 6개 기업도시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사업을 포기한 무주에 이어 무안 기업도시마저 중국인 투자자의 철수 결정으로 무산 위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업자의 재무 상태가 악화한 데다 세종시, 경제자유구역,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된 대규모 개발사업 탓에 수익성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무안군은 국내 투자자를 끌여들여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중국 측 투자자를 대체할 업체가 지역 중소 건설사인 것으로 알려져 투자 여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땅값 하락 등으로 주민들의 반발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기업도시 발표 이후 3.3㎡당 15만원 선까지 올랐던 땅값이 5만~7만원으로 떨어졌지만 매수세가 뚝 끊겼다. “1200여가구 중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데다 보상을 염두에 두고 돈을 빌렸다가 금융권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논밭을 경매로 날려버린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게 피해대책위 측 주장이다.

지난해 1월 개발계획이 해지된 전북 무주 기업도시는 이미 ‘소송’이란 후유증을 앓고 있다. 피해주민 200여명은 사업 무산을 이유로 무주군과 사업시행자였던 대한전선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차로 피해액 일부인 39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기업도 외면하는 기업도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인 전남 영암·해남의 J프로젝트도 6개 지구 중 2개 지구는 사실상 포기 상태다. 충남 태안과 충북 충주, 강원도 원주 기업도시는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광레저형으로 조성 중인 태안 기업도시는 2007년 10월 기공식을 했지만 8일 현재 공정률은 12.5%에 불과하다. 2007년부터 첨단의료단지 및 연구단지를 조성해온 원주 기업도시도 내년이 사업 만료 기한이지만 부지 조성 공정률과 분양률은 각각 20.2%, 7.6%에 머물고 있다.

충주 기업도시는 오는 6월 준공 예정으로 9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나 토지 분양률이 52%에 그치고 있다. 전안수 무안군 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은 “별다른 메리트가 없어 기업들이 투자를 외면하고 있다”며 “주진입도로 건설비 50% 지원이 전부인 정부 지원도 최소한 국가산단이나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정도로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안·충주·원주=임호범/무안·무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

 

 

 

 

기업도시 살리려면

"기업 인센티브 늘려 분양가 인하 유도를"

 

원주 기업도시의 장부상 조성원가는 6555억원이다. 하지만 시행사인 (주)원주기업도시에 따르면 보상비, 공사비,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인한 금융비 등을 포함하면 9500억원에 이른다.

충주 태안 등 다른 기업도시도 PF 사업들이다. 내년부터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원주 기업도시의 3.3㎡당 조성원가는 120만원 선이지만 공장·연구소 용지를 80만~90만원에 분양 중이다.

주거·상업용지를 비싸게 팔아 손실을 메워야 한다. 사업 지연과 금융비용 증가로 산업용지 분양가가 올라 기업들의 관심은 낮아지고, 주택시장 침체로 주거·상업용지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발목을 잡고 있다.

수도권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 감면 혜택이다. 기업도시 시행자는 소득세 법인세를 3년간 50%, 이후 2년간 25% 각각 덜 낸다. 입주 기업도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는다. 이 같은 ‘당근’도 비싼 분양가로 매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 여건이 바뀐 만큼 기업도시에 대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향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주 기업 인센티브를 늘려 분양가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주·충주기업도시는 수도권과 인접 지역으로 분류돼 정부 보조금 등이 적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부지 보조금은 2009년 70%에서 2010년 50%로, 지난해 이후 15%로 축소됐다.

소득세 법인세 감면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세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찬호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기업도시 추진 초기에 비해 여건이 달라진 만큼 기업들의 탈수도권을 유인할 만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프라(사회간접자본) 지원도 기업도시 활성화에 필수 요인으로 꼽힌다. 도로 상하수도 폐수처리시설 폐기물매립장 등을 지원하면 기업도시 투입비용이 줄어 그만큼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

현재 정부 지원은 주 진입도로 개설비용 50%가 전부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도시로 유명한 독일 볼프스부르크나 일본 도요타시처럼 성공적인 기업도시를 만들려면 설립 목적에 맞는 산업 유치와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등 연구·개발(R&D)단지 설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수/김보형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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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성 '개발 공약' 곳곳 표류‥"경제성 따지자"

총선·대선 공약으로 전국 개발 사업 147조 원"

지역 개발 경제성 따져 계획 전면 수정해야"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822896_5780.html

 

지난 2004년 열린 우리당은
총선 공약으로 기업도시
건설을 내걸었습니다.

6곳 가운데 무주는
투자자를 찾지 못해
올해 초 계획을 백지화했고,
무안 기업도시도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기업 도시 건설엔 앞으로도
6조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투자하겠다고 나서는 기업들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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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파일]참여정부 토지보상비 98조 역대정권 ‘최다’

이호준기자 (2008-10-06)

 

경향신문   www.khan.co.kr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수도권 신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의 여파로 99조원에 육박하는 토지보상비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90% 이상은 현금으로 지급됐다.

국토해양부가 5일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5년간 토지보상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98조5743억원으로 김대중 정부(37조1835억원), 김영삼 정부(43조7347억원)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토지보상비는 참여정부 출범 첫 해인 2003년 10조352억원을 시작으로 2004년 16조1850억원, 2005년 17조2615억원, 2006년 29조9185억원으로 계속 증가하다 지난해에만 25조1741억원으로 떨어졌다. 한편 전체 토지보상비 중 수도권 비율은 2003년 50%에서 2007년 72.6%로 높아졌다.

 

 

 

 

 

 

"노무현 정부 토지보상금 98조…24%가 수도권 부동산에 몰려"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economy&uid=18903

(등록일 2010-1-5)

 

 

"노무현 정부 토지보상금 98조…24%가 수도권 부동산에 몰려"

이번에 풀릴 보상금이 얼마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다. 11월 들어 부동산 시장이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상승세가 한풀 꺾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보상금이 무조건 부동산으로 재투자 되는 것이 아니라 펀드나 부동산의 수익성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며 "내년 2월 이후 부동산 시장에 계절적 수요가 생겨나면 단기 유동자금 형식으로 묻힌 보상금이 몰려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단기간에 막대한 토지 보상금이 풀리면 노무현 정부 시절 혁신도시 등의 개발 사업으로 풀린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던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의 토지보상비는 98조5743억 원으로 김대중 정부의 37조1835억 원, 김영삼 정부의 43조7347억 원을 다 합친 것보다 많았다.

2006년에만 30조 원에 가까운 보상비가 대부분 현금으로 풀리며 당시 부동산 시장의 폭등에 일조했다는 점이 이러한 우려를 부채질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 토지보상금 중 현금 비중이 96%였고 25조 원이 풀린 2007년에도 91%에 달했다. 보상금이 강남3구를 비롯한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면서 '버블'을 키웠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는 2006년 상반기 보상금 중 37.8%만 부동산 거래에 쓰였고 지방에 풀린 보상금 중 수도권의 부동산 매입에 쓰인 돈은 8.9%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명대 환경정의 대표(단국대 교수)는 보상금 수령자 가족의 부동산 거래까지 합치면 전체 보상금의 48.9%가 부동산 거래에 쓰였고 보상금 총액의 24.2%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왔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렇게 몰린 보상금으로 집값뿐 아니라 토지가격 역시 뛰어오를 수 있다. 국토해양부의 연도별 지가변동현황에 따르면 1990년대 대체로 안정적이었던 지가는 2002년 이후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하던 혁신도시 사업 등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4대강 사업ㆍ보금자리주택 등의 개발이 더해지면서 토지 보상금을 노린 땅 투기가 살아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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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경제자유구역]

텅텅 비었는데‥FEZ 지정남발 선거용?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3008898_5780.html

 

◀ＡＮＣ▶
외국인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며 육성하고 있는 것이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인천 송도 등 전국 여섯 군데에 90조 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올해로 도입 10년을 맞은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
이남호, 허유신 두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높이 308미터, 68층의 초고층 업무용 빌딩인 동북아트레이드 타워.
공사비만 3천 9백억 원이 들었습니다.
포스코건설의 35층 쌍둥이 사옥.
33층짜리 송도 테크노파크 IT센터.
45층의 송도 센트로드 빌딩과 33층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사,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엔

이런 초고층 건물이 8개나 됩니다.
입주자가 없어 대부분 텅 비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151층짜리 빌딩도 들어설 계획이었지만 공사비가 없어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충남 당진의 또 다른 경제자유구역.
2008년에 지정돼 4년이나 흘렀지만 지금도 그냥 논입니다.
사업시행자를 아직 구하지도 못한 겁니다.

◀ＳＹＮ▶ 부동산 중개업자
"개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불만들이 굉장히 많죠. 재산권을 빨리빨리 행사하든 어떻게든

정리돼야 하는데.. 반대도 많이 하고 했는데.."
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2년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외환 위기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 외국자본을 대거 유치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에게 소득세와 법인세를 파격적으로 감면해주고, 땅도 싸게 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한때 '투기 광풍'까지 일으켰지만, 거품은 곧 꺼졌습니다.

◀ＩＮＴ▶ 이경수/식료품점 운영
"여기는 애초에 안됐어요. 저기 뒤에 떡볶이집 하나 들어왔어요. 떡볶이 집."

◀ 기 자 ▶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광양, 부산-진해, 황해, 새만금, 대구경북, 이렇게 모두 6곳입니다.
여기에 투입된 사업비가 약 90조원,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3에 육박하는 돈인데 외자유치 실적은

고작 4조원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결국 지난해, 기존 경제자유구역 570제곱km 가운데 90제곱km의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공급 과잉을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갑자기 경제자유구역을 또 추가로 지정하겠다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선거를 의식한 선심 남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유신 기자입니다.

◀ＶＣＲ▶
경제자유구역이 '빈껍데기'로 전락한 건 정부의 외자 유치 전망이 계획 단계부터 빗나갔기 때문입니다.

◀ＩＮＴ▶ 김광배 팀장/황해경제자유구역청
"부동산 경기의 침체, 또 국제 경기의 침체 등으로 사업자가 선뜻 나서지 않는다는 게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최근 경제자유구역의 추가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와 충북, 전남, 강원도가 신청했습니다.
만약 4곳 모두 심사를 통과하면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은 10곳이나 됩니다.
우리보다 국토 면적 100배, 경제 규모 6배인 중국보다 많습니다.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남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ＳＹＮ▶ 이종철 청장/인천경제자유구역청
"글로벌 경제에서 성장 동력을 만들고자 했던 그 취지가 정치 논리에 의해서 완전히 변질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심각한 건 경제자유구역들 사이의 중복 투자입니다.
기존 6곳이 모두 공통적으로 IT, 생명과학, 물류, 관광산업을 표방하고 있는데, 추가 신청한

4곳도 업종이 비슷합니다.
경제자유구역들이 자기들끼리 먼저 경쟁해야 할 판입니다.

◀ＳＹＮ▶ 정형곤 선임연구위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이 아니고...과다경쟁을 일으키는 측면이 큽니다."
제2의 싱가포르와 홍콩이 되겠다며 야심차게 출범한 경제자유구역.
구역 지정과 해제를 반복하며 막대한 돈만 쏟아 붓고 있습니다.
MBC뉴스 허유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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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기업 없는 기업도시 대수술

정부, 10년째 답보하자 메스… 규모 줄이고 산업시설 허용
지식기반형 도시로 통합개발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했던 기업도시가 10년째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개발규모가 너무 커 제자리걸음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규모를 500만㎡로 줄이고 이곳에 산업시설도 들어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산업교역형과 지식기반형으로 나뉜 개발 콘셉트를 지식기반형으로 통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3일 "기업도시를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하고 있지만 참여하려는 사업자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신규 사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최근 '기업참여 확대를 위한 기업도시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에도 착수했다. 연구기간은 5개월로 기업들의 참여의사가 높을 경우 개선된 제도를 곧바로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산업교역형과 지식기반형·관광레저형 등 세 가지로 나뉜 개발유형을 일부 통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연구개발(R&D)과 산업용지 등 개발 콘셉트가 유사한 산업교역형과 지식기반형을 지식기반형으로 통합하고 토지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않아 골프장 건설에만 집중되고 있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산업시설 용도를 포함해 기업들을 끌어들인다는 전략이다.

국토부는 또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 시행령 9조에 따라 구분돼 있는 기업도시 유형별 최소면적 기준을 축소하고 토지이용 계획을 변경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도시 개발면적 규모는 최소 300만㎡를 넘어야 한다. 관광레저형이 660만㎡ 이상으로 가장 크고 산업교역형은 500만㎡, 지식기반형도 300만㎡다. 특히 관광레저형의 경우 관광·숙박뿐 아니라 산업시설도 주된 용도에 포함하고 최소면적 기준을 산업교역형과 비슷한 수준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발이익 환수 비율도 완화할 방침이다.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이 유력하다. 지금까지 기업도시의 자본비용 산정방식은 실제 투입된 자금보다는 3년간 평균 수익률을 산정한 뒤 반영하도록 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컸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기업도시 사업이 여타 사업들과 조금씩 중복되는 등 여건이 많이 변화했다"며 "민간기업의 수요에 맞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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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현주소] "사업성 없다" 무주·무안 줄줄이 좌초… 영암·해남도 지지부진

수도권 인접 충주·원주 빼곤 경기침체·투자자 파산으로 시범사업 마저 청산 잇달아
살아날 만한 곳만 골라 규제 완화·재정지원 나서야

 

 

 

"사실 기업도시는 수도권과 근접한 충주와 원주 외에는 시행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민간연구소의 한 연구원)

추진된 지 10년이 지난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현주소다.

 

정부는 지난 2004년 12월 국토균형발전과 기업 이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을 제정했다. 이듬해인 2005년 8월에는 충주, 원주, 무안, 태안, 무주, 영암·해남 등 6개 지역을 기업도시 개발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충주와 원주는 지식기반형, 무안은 산업교역형, 태안·무주·영암·해남은 관광레저형으로 각각 지정됐다. 당시만 해도 기업도시로 뽑히기 위해 각 지역들은 엄청난 경쟁을 해야 했다. 기업도시로 지정되면 곧 지역경제가 살 수 있다는 꿈에 부풀기도 했다.

하지만 기대만 컸다.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후 계속된 국내 부동산경기 침체로 매우 지지부진하다. 후속사업지의 발굴은 고사하고 무안과 무주 등 시범사업마저 줄줄이 취소되는 등 악화 일로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대대적인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도 사업 추진에 대한 절박함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침체, 투자자 파산으로 줄줄이 청산=기업도시 개발사업은 민간기업의 국내 투자를 통한 지역발전이 최우선 목표였다. 하지만 정작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곳은 다른 사업지에 비해 비교적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충주와 원주뿐이다.

시범사업지 가운데 무주와 무안은 지정 해제됐고 매립지 위에 조성되는 영암·해남은 최근에야 매립면허권을 양도·양수 받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업계에 따르면 무주는 주요 출자사인 대한전선이 2008년 5월 경영악화를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고 무주군은 대체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해 2011년 1월 시범사업을 취소했다. 산업교역형으로 추진된 무안은 국내단지와 한중산업단지로 지구를 분할해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국내단지 사업 시행자인 ㈜무안기업도시개발이 2010년 청산 과정을 밟았고 한중산업단지의 시행사 역시 대주주인 중국 자본의 투자 철회로 지난해 초 사업을 접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암·해남기업도시 역시 공유수면 매립권의 양수·양도가 최근 해결됐지만 개발사업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업성 태부족…전격적인 구조조정 나서야=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정부가 기업도시에 대해 대대적인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쉽게 말해 몇 가지 제도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미 산업단지와 혁신도시·경제자유구역 등 기업도시의 콘셉트와 비슷한 유형의 개발사업이 전국 곳곳에 추진되고 있는 만큼 차별화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충주와 원주기업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구 모두 골프텔(골프장+호텔)을 분양하는 것을 주요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다. 설령 완공된다 하더라도 공급 과잉이라는 골프장의 태생적 한계에 부닥칠 것이라는 비관론이 많다. 특히 태안이나 영암·해남의 경우 이미 수도권 외곽에 대거 들어선 골프장들과 지리적 경쟁에서 한참 밀린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민간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충주와 원주의 경우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각각 첨단산단 연계 클러스터와 의료관광 클러스터 등을 접목해 그나마 사업이 순항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관광레저형의 경우는 사업 시행자가 조성원가 이하로 용지를 분양해야 하는데 시행사 입장에서 아직 골프장조차 들어서지 않은 상태에서 골프텔을 선분양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기업도시의 규모도 크다. 자연스럽게 개발업자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도시 개발면적 규모는 최소 300만㎡다. 물론 이는 지식기반형 도시에만 해당된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지식기반형의 두 배 규모인 660만㎡ 이상이어야 하고 산업교역형도 500만㎡를 넘어야 한다. 기업도시의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도 규모가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정부는 도시의 규모를 줄이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너무 많은 지역에 산업단지와 혁신도시 등 특수한 지구를 만들어 특수의 의미 자체가 이미 퇴색된데다 집중돼야 할 힘이 분산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사업성이 없는 곳은 가차 없이 지구에서 해제하고 살아날 수 있을 만한 곳에는 과감한 규제 완화와 재정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기업도시라더니… 부산 산업구조 영세화 가속

100대 기업은 한 곳도 없고 1,000대 기업 수 매년 줄어
해양·IT융합 등 미래사업 육성 지역 기반 대형기업 유치 시급

 

 

기업도시를 자처하던 부산의 산업구조가 빠른 속도로 영세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에 자리한 국내 1,000대 기업 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다 100대 기업에는 단 한곳도 없는 실정이다. 부산지역 기업들의 총 소득 비중도 전국 7대 기업 평균보다 뒤처지는 상황을 맞고 있다. 때문에 특화된 미래 성장산업 육성과 대형 기업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의 재도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부산시와 부산상의에 따르면 부산상의가 전국 1,000대 기업(2012년 매출액 기준)을 분석한 결과 부산기업은 38개사에 불과했다. 지난 2008년 55개사를 정점으로 4년 연속 1,000대 기업 수가 급격히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전국 100위 안에 든 부산기업은 단 한곳도 없었고 300위 내에는 불과 3개 기업만 이름을 올렸다. 부산지역 기업 규모가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 부산기업 평균 매출액(7,500억원)은 울산(2조3,000억 원), 인천(1조5,000억 원)보다 월등히 낮았다. 르노삼성자동차와 한진중공업, 부산은행 등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매출 부진 등이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지역경제의 일부 대기업 의존도가 높는 등 취약한 산업구조를 반증한 셈이다.

르노삼성차는 지난 2011년 80위로 부산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100위권 안에 들었지만 지난해 완성차 판매부진에 따른 매출 감소로 100위권 잔류에 실패했다. 부산은행은 2011년 132위에서 지난해 136위로, 한진중공업도 158위에서 178위로 매출 순위가 뒷걸음질하는 등 부산지역의 유수 기업들의 매출순위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이와 함께 부산지역 경제는 지난 2000년 이후 지역 주력산업이 약화하고 고부가 서비스산업의 구축 등이 지체되면서 부산의 기업소득 규모가 인천에도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최근 발표한 '기업 총소득 구조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1년 부산의 기업소득은 8조6,000억원으로 서울의 138조1,000억원은 물론 인천의 9조원보다 낮았다. 국내 2대 도시라는 자부심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기업소득 비중도 부산은 지난해 12.4%로 서울의 36.4%나 7대 도시 평균 16.6%에 비해 크게 낮았다.

부산지역 산업구조의 영세성이 가속화하면서 적극적인 대형 기업 유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홍무곤 부산상의 조사팀장은 "지역 기업이 원청업체의 협력업체로 구성되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 성장에 어려움이 있다" 며 "부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대기업 유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해양과 IT융합을 미래산업으로 선정, 지역 특화산업으로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부산발전연구원 관계자는"부산은 한 때 국내 최고의 산업도시였으나 지금은 소득·생산 등 각종 경제지표에서 수도권과 주변 도시에 밀리고 있다"며 "부산경제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재도약을 위해서는 파급력이 크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해양과 IT융합을 미래산업으로 선정해 중점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도시 현주소] 혁신도시도 자족기능 빨간불

산학연 클러스터 분양 15% 그쳐
공공기관·아파트촌만 덩그러니
분양가 인하카드 먹힐지 미지수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 분양이 저조한 성적을 보이면서 자족기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남 진주시 문산읍 금산면 호탄동 일대에 조성 중인 경남진주혁신도시 전경. /서울경제DB

 

혁신도시 역시 기업도시와 별반 다르지 않다. 산학연 클러스터 분양이 저조한 성적을 나타내면서 자족기능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지역별 성장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된 부산과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10곳이다. 국토연구원은 공공기관 이전으로 약 3만2,000명이 혁신도시로 이동하게 되면 각 지역에 연관산업을 포함해 약 13만3,000개의 일자리 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생산 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각각 연간 9조3,000억원과 4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지난 2007년 본격적으로 시작돼 12년이 지난 현재 자족기능 여부를 결정할 핵심인 산학연 클러스터의 분양률은 3월 말 기준 15%(41만5,000㎡)에 불과하다.

 

◇공공기관·아파트 '파란불' 산학연 클러스터 '빨간불'=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151개 공공기관 중 45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 국토부는 올해까지 70% 수준인 81개 기관의 이전을 끝낼 예정이며 오는 2016년까지 이전을 100% 완료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분양시장도 불붙고 있다. 최근 혁신도시 분양물량은 잇달아 청약 1순위에서 마감되는 성적을 거뒀다.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전북혁신도시에서 지난달 분양한 '호반베르디움' 아파트는 경쟁률이 최고 169대1을 기록하는 등 과열 양상을 빚기도 했다. 16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광주전남혁신도시 '중흥 S클래스센트럴 2차' 역시 84㎡ A타입이 5.8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대부분 순위 내 마감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산학연 클러스터의 분양실적은 지지부진하다. 총 면적 276만㎡ 중 2만6,000㎡ 전체를 매각 완료한 부산과 32.3%(27만㎡)의 분양률을 보인 대구를 제외하고는 분양률이 10%대 전후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분양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는 광주전남은 클러스터 용지의 경우 매각률이 1.1%에 그쳤으며 강원과 제주는 실적이 전무한 상태다.

◇국토부 '분양가 인하' 카드 먹힐까=국토부는 산학연 클러스터 분양률을 반전 상승시킬 카드로 분양가 인하를 제시했다. 가격경쟁력이 낮다고 평가되는 4개 혁신도시(경북, 광주·전남, 강원, 제주)의 분양가를 3.3㎡당 6만~23만원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북은 기존 148만원의 공급가에서 129만원으로 19만원 인하됐다. 광주·전남도 기존보다 23만원 낮은 116만원으로 결정됐다. 강원과 제주는 각각 136만원, 129만원으로 당초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용지 분양이 이뤄진다. 다만 분양가 인하가 분양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국토부는 2010년에도 대구·울산의 분양가를 18%, 강원·충북 등 7개 도시 분양가를 각각 7%씩 내렸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산학연 클러스터의 분양률은 12.4%에 그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학연 클러스터 분양은) 아직 접수 중이기 때문에 대책에 대한 효과를 알 수 없다"며 "6월 초 실질적으로 계약이 체결되면 현황을 파악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인프라 구축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가) 정착하기 위한 주거 관련 인프라가 필요하다. 혁신도시 중에서도 대도시 쪽은 낫지만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아직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은 곳이 많다"고 말했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405/e2014051317304170070.htm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405/e2014051317311270070.htm

http://economy.hankooki.com/lpage/estate/201405/e2014051317310292720.htm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311/e2013110517150412042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