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대륙, '新식민지화'에 발목 잡히다

 

[월드 인사이드] 검은 대륙, '新식민지화'에 발목 잡히다

 

한국일보   http://www.hankooki.com/

최지향기자 jhchoi@hk.co.kr

 

"우리는 빈곤을 수입하고 부를 수출한다."

잠비아 루안샤시(市)의 키심바 캄브윌리 의원은 중국이 투자한 구리 광산을 두고 이같이 말한다. 노동착취 반대 시위가 잇따르자 중국측이 현지인을 해고하고 자국 인력을 고용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21세기에 아프리카 대륙이 강대국의 식민지로 다시 전락하고 있다. 하지만 19, 20세기의 식민지와는 다르다. 강대국들은 경제적 이익만 취할 뿐 아프리카의 정치적 민주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독재정권과도, 반인권 행위를 일삼는 정권과도 서슴없이 손을 잡는다. 이 때문에 신식민지화한 아프리카에서는 결국 부패 정권만 득세하고 있다.

 

中, 자원 개발권 획득 위한 '내정 불간섭' 투자 가속
수단·콩고·기니·짐바브웨 등 독재·부패정권 '돈줄'로
美·日 등도 마찬가지…' 민주국가의 꿈' 더멀어져
독재 정권 배 불리는 묻지마 투자

중국은 아프리카 신식민지화의 선봉에 있다. 양측의 교역량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30% 증가, 지난해 말 1,070억 달러에 달했다.

중국은 자신들의 싹쓸이형 자원 외교를 '내정 불간섭주의'로 포장해 그 원칙을 아프리카에도 적용한다. 정권의 도덕성과 관계 없이 투자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결국 독재, 부패 정권의 금고만 채워지게 된다. 중국은 현재 수단이 생산하는 석유의 3분의 2를 수입하면서 대규모 인종학살을 저지른 수단의 정권 유지에 일등공신 노릇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콩고, 적도 기니, 짐바브웨 등 국제적 지탄을 받는 독재 국가와 활발히 거래 중이다. 마이크 호델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는 논문에서 "나이지리아, 앙골라 등 아프리카 주요 산유국이 이미 서방 회사와 거래하고 있어 전략적으로 가봉, 적도 기니, 콩고 등과 거래를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이들 군사정권에 무기까지 수출하며 정권 유지를 간접적으로 돕고 있다. 중국은 짐바브웨의 가장 큰 무기 공급국이며, 수단 정부에 다르푸르 내전을 치를 무기를 판매하기도 했다. 2003-2006년 사이 아프리카에서 수입한 무기 중 15.4%가 중국산이다.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독재 정권과 손을 잡기는 서방 국가도 마찬가지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이미 수십 년 간 앙골라, 나이지리아 등에 투자하고 있다. 영국 브리티시 페트롤리움만 해도 앙골라에 대한 투자액이 조만간 80억 달러를 넘어선다.

발전인가 수탈인가

강대국의 아프리카 투자가 경제 발전으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다. 아프리카 내부에서 최근 중국식 투자에 대한 회의가 일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중국은 서방과 달리 사회인프라(SOC) 건설을 내걸고 유전 개발권을 따낸다. 인프라 건설이 경제 발전의 기틀이 될 듯도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아프리카 현지 채용을 최소화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다, 중국 기업 대부분이 생필품 일체를 자국에서 들여와 경제 파급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투자가 독재정권의 돈줄 역할을 하면서, 민주적 국가 건설은 요원한 과제가 됐다. 뿐만 아니라 강대국들의 부도덕성은 아프리카 대륙을 산업 폐기물 처리장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일례로 2006년 영국 석유운송회사 트라피구라는 코트디부아르에 독성 폐기물을 내다버렸고 그 결과 15명이 목숨을 잃고 10만여명이 피해를 입었다. 3년이 넘는 소송으로 코트디부아르 국민들은 4,500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됐지만 정부는 계좌동결 조치로 이 보상금을 빼돌리려 하고 있다.

영국 싱크탱크인 채텀하우스는 "(아프리카의 신식민지화는) 각국의 내정 혼란과 정부의 사후 점검능력 부족의 영향도 크다"고 분석했다.

 

 

 

[월드 인사이드] 선진국의 '쓰레기장' 된 아프리카

국가간·다인종 국가내 '환경 인종주의' 심각

이진희기자 river@hk.co.kr  

선진국들이 아프리카 등 빈국에 산업쓰레기를 폐기하는 사례가 만연하면서 '환경 인종주의'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환경 인종주의는 최근 들어 크게 주목 받고 있지만, 본격적인 연구는 1990년대부터 시작 됐다. 그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국가간 환경 인종주의다. 선진국들의 빈국에 대한 쓰레기 수출이 대표적인 형태이다. 2007년 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로부터 빈국으로 수출된 쓰레기는 400만~500만톤에 이르렀다. 뉴욕타임스는 "환경기준이 강화된 선진국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쓰레기를 수출하는 것은 산업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유럽연합(EU)은 이 같은 폐해를 막기위해 제도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가전제품 수출을 금지하고 있지만, 영국에서만 200개의 기업과 중소상인들이 폐가전제품을 모아 불법으로 아프리카로 비밀리 실어나르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7일에도 영국 기업이 가나와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폐가전제품 쓰레기를 수출해 오다가 적발됐다. 모두 태우거나 매립했을 때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을 내보내는 쓰레기들이다. 지난 9월에는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유럽 각지에서 모여든 폐가전제품 쓰레기를 밀수출 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환경 인종주의의 두 번째 종류는 다인종 국가 내부에서 발생하는 형태다. 국가간 환경 인종주의보다 더 뿌리가 깊다고 볼 수 있다. 미 제임스 T 해밀턴 연구팀이 1987~1992년 미국 내에서 인체 유해 쓰레기 소각장 설립이 검토된 지역을 살펴본 결과 유색인종이 평균 25%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는 지역들이었다. 반면 소각장 설립 검토가 좌절된 지역의 유색인종 비율은 18%에 그쳤다. 2007년 콜로라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특정 도시 내부에서도 백인들보다 흑인이나 히스패닉이 훨씬 오염도가 높은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소수민족일수록 실직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백인 중산층보다 유해시설에 대해 조직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적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월드 인사이드] 아프리카 지원 팔걷은 中… 현지 평가는 '극과극'

지도층 "정치 불간섭" 우호적 - 민심 "일자리 박탈" 부정적

채지은기자 cje@hk.co.kr

 

중국은 자원을 얻기 위해 막대한 돈을 아프리카에 쏟아 붓고 있지만 중국을 보는 아프리카의 시선은 계층에 따라 양극단을 달리고 있다. 중국의 무차별 투자가 독재ㆍ부패 정권의 온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프리카 나라들의 지도층과 엘리트층은 중국에 우호적인 입장에 설 수 밖에 없다. 이들은 중국 투자에 따른 수혜자의 범위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중국이 앞세우고 있는 '정치 불간섭주의'는 이들의 반민주적 권력욕을 충족하는 쪽으로 작용하기 십상이다.

예일대 온라인 저널 '예일글로벌'에 의하면 아프리카 6개국의 전직 대통령과 고위관리 등 지도층 67명에게 물은 결과 63명이 중국에 호의적 태도를 보였다. 그들은 식민지배를 당했던 유럽보다는 중국과의 교류 확대를 원했다.

반면 상인, 교사, 비즈니스맨 등 관리직이 아닌 98명 중 73명은 중국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중국에 대한 노동계층의 반감은 더 심각하다. 2006년 잠비아에서는 근로조건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의 시위가 벌어졌는데 이 때 중국 관리인이 쏜 총에 잠비아인 46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앙골라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노동력의 70~80% 정도를 자국 인력으로 충당, 노동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현지인을 고용한다 해도 보수는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친다. 더욱이 중국은 천연자원을 쓸어가는 반면 저가상품으로 아프리카 산업을 약화시키는 상황이라 과거 서구 식민지 지배구조와 다를 게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8일 이집트에서 개최된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FOCAC)에서 "아프리카 인프라 강화 등에 100억 달러 규모의 유상 원조를 제공하겠다"며 대규모 지원계획을 밝힌 데에도 복선은 있다. 중국의 아프리카 전략은 개별 기업을 키우기 보다는 도로, 전기, 공항 같은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이는 아프리카의 절실한 과제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이익과도 맞아 떨어진다. 도로 등 인프라 부족으로 아프리카의 생산성이 40%나 떨어지는 현실을 개선해야 중국이 자신들의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