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가 천재지변?…호스팅업체 횡포 심각

실수가 천재지변?…호스팅업체 횡포 심각

[한겨레   2007-05-24 00:38:21]

 

원본 사진 보기   [한겨레] 정보기술(IT)문화 전문가인 최아무개(39)씨에겐 자신의 홈페이지에 진열된 대량의 콘텐츠가 곧 재산이다. 그래서 한 인터넷호스팅 업체인 ㄴ사에 1년에 4만원 가량을 내고 모든 콘텐츠를 관리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중순, 예상치 못한 일을 당했다. 2005년 7월 이후 300여건의 문서 자료가 모두 유실된 것이다. 원고지로 치면 2500여장 분량이다.   업체 쪽은 “올 상반기 서버 교체 때 작업자의 실수로 데이터베이스의 경로를 잘못 입력해 데이터베이스 백업(저장)이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업체는 보상을 요구한 최씨에게 “약관상 (면책 사유인) 천재지변에 해당된다”며 “(보상범위를 따져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금액은 약 1100원 가량”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사과도 요구를 하고 나서야 받을 수 있었다”며 “과실이 있는데도 터무니없는 약관만 들이대며 보상 책임이 없다고 하니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약관상 보상을 할 수 없다는 ㄴ사의 주장은 법정에선 패소할 소지가 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초 한 국내 대표 호스팅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 권고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해당 업체가 ‘제공 하드웨어의 문제로 인한 손해는 책임지지 않으며 고객이 별도로 저장해야 한다’는 약관 등은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인터넷 서비스 전반에 걸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최근 폭증하고 있다.(표 참고)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련 피해·불만 접수 사례가 2005년 2457건에서 지난해 4395건으로 1.8배나 늘었다고 밝혔다. 올 들어서도 4월까지 이미 1400건을 넘어섰다. 대부분 불공정 약관, 요금, 계약 해지, 법규 위반, 부당 행위 등과 관련된 것들이다. 특히 온라인 사업이 팽창하는 가운데 서버와 웹을 제공·관리하는 호스팅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관련 피해도 커지고 있다.   피해가 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주요 호스팅업체들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정진욱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해당 업체들이 전자상거래, 표시광고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 발표 시기와 조사 업체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호스팅협회(호스팅협회) 안창윤 사무국장도 “지난 1월16일 협회도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며 “쇼핑몰 사업자의 데이터 유실 등 피해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돼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약관 부문은 제외돼 있어 조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현재 공동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호스팅협회는 ㄴ사를 포함한 45개 서버 및 웹호스팅 업체들이 회원이며, 전체 이용자는 10만여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안 사무국장은 최근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대해 “진입 장벽이 없어 자격미달 업체들이 난립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며 “백업이 호스팅업체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서비스 차원에서 대부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 호스팅 관련 사업자에 대한 자격 규제가 필요하며, 또 표준약관도 필요하다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 온라인미디어의 새로운 시작. 인터넷한겨레가 바꿔갑니다. >>         내년에만 40조…토지보상금, 판도라 상자 열리나 보금자리·4대강·신도시 등…부동산 '재점화'?   기사입력 2009-11-16   12월부터 시작되는 토지 보상이 부동산 시장에 또 하나의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ㆍ신도시ㆍ4대강 사업 등에서 동시다발로 보상이 진행되면서 내년 말까지 풀릴 보상금이 총 40조 원에 이를 전망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토ㆍ채권 보상을 통해 불안 요인을 잠재우겠다고 나섰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당장 12월부터 시작되는 보상 계획만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지난해 경제 한파로 보상이 한 번 연기된 바 있는 인천 검단 신도시에 7조 원이 풀릴 예정이고 경기 평택 고덕국제화 지구에 예정된 3조5000억 원을 합치면 두 곳만 10조 원이 넘는다. 여기에 보금자리주택지구 6조 원, 4대강 사업 2조8000억 원도 기다리고 있다. 1조2500억 원으로 추정되는 고양 지축지구, 경기 화성 병점ㆍ양주 광석지구 등 비교적 소규모 보상과 내년 상반기에는 하남 미사지구 보상도 예정되어 있어 2010년 말까지 예정된 토지 보상금의 규모가 40조 원이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 검단 신도시와 보금자리주택 등 12월부터 시작될 토지보상은 내년 말까지 4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노무현 정부 토지보상금 98조…24%가 수도권 부동산에 몰려" 이번에 풀릴 보상금이 얼마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다. 11월 들어 부동산 시장이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상승세가 한풀 꺾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보상금이 무조건 부동산으로 재투자 되는 것이 아니라 펀드나 부동산의 수익성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며 "내년 2월 이후 부동산 시장에 계절적 수요가 생겨나면 단기 유동자금 형식으로 묻힌 보상금이 몰려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단기간에 막대한 토지 보상금이 풀리면 노무현 정부 시절 혁신도시 등의 개발 사업으로 풀린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던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의 토지보상비는 98조5743억 원으로 김대중 정부의 37조1835억 원, 김영삼 정부의 43조7347억 원을 다 합친 것보다 많았다. 2006년에만 30조 원에 가까운 보상비가 대부분 현금으로 풀리며 당시 부동산 시장의 폭등에 일조했다는 점이 이러한 우려를 부채질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 토지보상금 중 현금 비중이 96%였고 25조 원이 풀린 2007년에도 91%에 달했다. 보상금이 강남3구를 비롯한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면서 '버블'을 키웠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는 2006년 상반기 보상금 중 37.8%만 부동산 거래에 쓰였고 지방에 풀린 보상금 중 수도권의 부동산 매입에 쓰인 돈은 8.9%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명대 환경정의 대표(단국대 교수)는 보상금 수령자 가족의 부동산 거래까지 합치면 전체 보상금의 48.9%가 부동산 거래에 쓰였고 보상금 총액의 24.2%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왔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렇게 몰린 보상금으로 집값뿐 아니라 토지가격 역시 뛰어오를 수 있다. 국토해양부의 연도별 지가변동현황에 따르면 1990년대 대체로 안정적이었던 지가는 2002년 이후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하던 혁신도시 사업 등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4대강 사업ㆍ보금자리주택 등의 개발이 더해지면서 토지 보상금을 노린 땅 투기가 살아날 수 있다. ▲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의 지가변동률, 2000년 이후 노무현 정부의 개발 사업이 시작되 면서 100조 원에 가까운 토지보상금이 풀렸고 그 일부가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전국의 땅값은 큰 폭으로 올랐다. ⓒ국토해양부     대토·채권보상 '긍정적 평가'…"근본적인 개발 정책 재고 필요해" 기획재정부가 12일 대토보상과 채권보상을 활성화하겠다고 나선 것도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에 재투자되어 부동산 거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상금이 수도권으로 몰려와 강남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뛸 경우 투기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임기 말에 도입되어 작년부터 시행된 대토보상은 현금 대신 사업지구에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다. 정부는 현재 330㎡인 대토면적 상한을 990㎡까지 늘려서 공동주택용지로도 보상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동시에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개발리츠)를 설립해 대토보상을 받은 이들이 토지를 현물 출자해 개발사업으로 얻은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대토보상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1년 후에 현금보장으로 전환할지 선택할 수 있는 '대토보상 옵션제'도 도입한다. 채권보상 역시 기존의 3년 만기 국고채보다 금리가 높은 5년 만기 채권을 신규 발행해 유인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수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40%~50%까지 인상하고 감면한도 역시 연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했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 5.6%에 그친 대토 및 채권보상률이 15~20%로 높아질 것"이라며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개발리츠 사업은 동탄2지구동 2기 신도시에서 시범 시행한 후 다른 신도시나 보금자리 주택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의 정책이 실제 보상에서 얼마나 '약발'이 먹힐지는 보상가격 산정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보금자리주택 1차 지정지구인 세곡지구의 김윤석 토지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원칙적으로는 대토보상이 좋은 점도 있지만 조성원가 등 감정가격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 확실하게 정해진 여론은 없다"며 "차후 협의자가 구성되고 논의가 더 이루어져야 알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정부가 고민을 한 흔적은 보이지만 실효성이 있는 대책인지는 따져볼 문제"라면서도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은 완화하는 효과는 거둘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토보상 등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규모 건설 정책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김선덕 소장은 "우리나라 토지 수용 과정에서 보상비가 높은 이유는 당국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려다보니 주민들의 소송 등 마찰을 피하기 위해 보상비를 올려 책정하기 때문"이라며 "이 보상금이 부동산 상승기에 유입되면 다시 또 집값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대토보상은 토지 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을 주민들이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활성화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이제 막 제도적 근거를 만들었을 뿐 장기적으로는 일괄적인 개발에서 다시 소규모 개발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남PB 열풍…토지보상금 업고 '강남 불패' 재현? 강남을 노린 은행들의 채비가 심상치 않다. 올 상반기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집값이 2006년 고점에 근접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가 살아나며 '강남 부자'들의 움직임이 재조명받기 시작했다. 여기에 보금자리주택 등 강남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한 규제가 해제되면서 막대한 토지 보상금이 강남으로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최근 서울 도곡동에 들어선 프라이빗 뱅크의 입구 모습 ⓒ프레시안   서울 강남구 도곡동 근처에서 은행 간판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도곡역 근처에 위치한 군인공제회관과 아카데미 스위트 빌딩에는 SC제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시티은행 등 국내 대부분의 은행의 영업소가 밀집해 있고 이곳에서 대치역까지 뻗어 있는 길에도 하나은행, 우리은행 복합금융센터 등의 금융기관들이 늘어서있다. 주목할 점은 최근 은행들이 강남에 프라이빗 뱅크(PB, Private Bank)를 잇따라 늘리면서 고객 확보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SC제일은행은 지난 9월 압구정동에 이어 10월 도곡동에 PB를 추가 개점했다. 기업은행 역시 SC제일은행 PB가 들어선 군인공제회관 바로 옆에 위치한 아카데미 스위트에 PB센터를 열고 국민은행ㆍ신한은행ㆍ하나은행이 장악하다시피 했던 강남의 PB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기존의 PB들도 강남3구를 중심으로 PB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대응하고 있는 추세다. 금융위기를 맞으며 움츠러들었던 은행들이 이처럼 '강남 부자' 공략에 나선 것은 보금자리주택 등 강남을 중심으로 한 개발 열풍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토지보상이 시작될 강남 그린벨트의 소유주 상당수가 강남의 자산가들인 만큼 토지보상금의 운용이 강남을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091115152347§ion=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