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혁신도시, 재원확보 12%뿐/부동산 침체로 지방이전 기관 청사 안팔린 탓…정부에 손벌려

 

 

겉도는 혁신도시, 재원확보 12%뿐

 

부동산 침체로 지방이전 기관 청사 안팔린 탓…정부에 손벌려

 

 

 

매일경제신문   http://www.mk.co.kr/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보유 부동산이 안 팔리면서 혁신도시 재원 조달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 추진단에 따르면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청사 신축의 주된 재원인 혁신도시특별회계 세입은 11월 현재 1400억원에 그치고 있다. 올해 세입 목표액 1조970억원의 12.7% 수준이다.

특별회계 세입은 이전하는 공공기관에서 보유 중인 종전 부동산 매각으로 들어오는 수입 중 계약금, 분할납부금 등으로 선입금되는 돈이다. 이 돈은 이전기관의 새 청사 건설 재원으로 사용된다.

정부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서 보유 중인 부동산 중 올해 70여 개를 매각한다는 계획이었다.

부동산 매각과 이에 따른 재원 확보가 차질을 빚으면서 혁신도시 조성의 핵심인 신청사 착공과 아파트 분양도 `게걸음`이다.

국토부는 이전 기관의 청사 120개 중 올해 말 80여 개 착공을 목표로 제시했으나 현재 청사를 착공한 기관은 35개에 불과하다. 앞으로 한 달 남짓 남았지만 추가로 청사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기관은 많아야 4~5개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목표의 절반도 못채우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내년이다. 국토부는 아직 남아 있는 80여 개 공공기관 전체의 청사 신축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1조4000억~1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결국 국토부는 내년 혁신도시특별회계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올해(1000억원)의 3배인 3000억원의 차입금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철흥 공공기관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장은 "내년에도 종전 부동산 매각을 통한 세입목표치를 1조4000억원 수준으로 설정했지만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차입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도시 건설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 외에 이전 기관의 종전 부동산 매각을 통해 자금을 마련한 뒤 건설토록 돼 있다.

정부 지원은 기반시설(도로, 상수도) 건설 명분으로 매년 1000억원 안팎 예산만 잡혀 있다. 국토부는 최근 법령개정을 통해 당초 LH에만 허용했던 종전 부동산 매입 자격을 캠코와 한국농어촌공사까지 가능토록 해놓았다.

그러나 법령이 시행된 지 4개월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캠코와 한국농어촌공사의 매입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다.

공공기관이전추진단은 현재 법무원수원에 대해 캠코 측과 매각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이 계약이 연내 체결되면 추가로 2400억원 정도 입금되고 기타 분할납부금까지 고려하면 5000억원까지 세입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팔리지않는 이전기관 부동산 혁신도시 `삐걱`

◆ 팔아야 할 건물·땅 117곳 중 94곳 아직 못 팔아

   해당기관ㆍ지자체, 이전시기ㆍ규모 놓고 힘겨루기 팽팽

공정률 81%를 보이고 있는 경남 진주 혁신도시 건설현장. 지난 5월 LH 일괄 이전 확정으로

도시 건설은 탄력이 붙었지만 기반시설 설치 속도는 전국 최저 수준이다. ＜매경DB＞

 

 

지난 4일 원주지역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구성된 `원주시 혁신도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시민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당초 약속한 대로 혁신도시 이전계획을 지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전 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청사 용지 규모를 줄이거나 기존 청사를 매각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을 보이자 원주 시민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올해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전 유치전이 벌어지면서 경남도ㆍ전북도 등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벌어졌던 갈등이 전국의 다른 혁신도시로도 옮아 붙고 있다.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데다 이전 시기와 이전 규모를 둘러싸고 이전 기관과 지방자치체 간 힘겨루기까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 혁신도시도 비슷하다. 가뜩이나 혁신도시 중 가장 작은데 당초 정해졌던 이전 기관이 통합되면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을 대구에 넘겨줬다. 이전 기관이 한 개 줄어 총 8개 기관 764명으로 감소됐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정보화진흥원의 교육연수 기능은 제주로 이전하기로 했지만 규모가 얼마인지, 이전 인원이 몇 명인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LH를 진주에 내주면서 전주는 국민연금공단을 받았는데 제주는 그런 인센티브가 없다며 주민이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공무원교육원과 국세청기술연구소, 국세청고객만족센터 등 국세청 산하 3개 기관은 아직 제주 혁신도시 내 용지 매입조차 하지 않아 지역 주민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이전 기관도 속앓이를 하고 있다. 옮기고 싶어도 부동산이 안 팔려 청사 건립 재원이 없어서다.

그나마 한국전력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여력이 있는 곳들은 일단 청사 건립 대금을 먼저 투입한 후 향후 부동산 매각에 따라 선투자금을 회수하면 되지만 나머지 정부 부속 기관이나 공사는 선투자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처지다.

실제 원주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준비 중인 대한석탄공사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3개 기관은 자체적으로 새 청사 건립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를 통해 다른 기관이 매각해 입금된 자금을 지원한 후 회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전반적인 부동산 매각 속도가 더뎌 이마저도 재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가 매각 대상으로 삼은 종전 부동산 용지는 총 117개에 금액으로는 10조1458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11월 현재까지 매각된 총 용지는 23개 1조4000억원에 그치고 있다. 작년만 해도 11개 용지에 8750억원어치가 팔렸지만 올해에는 총 9개 용지에 4881억원으로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단순히 청사 착공과 종전 부동산만으로 혁신도시 건설이 늦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전체 혁신도시의 용지 조성공사 진행은 현재 평균 74.4% 수준이다. 연초 56.3%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내년 공사 완료 목표에 큰 차질이 없다. 현재 147개 이전 대상 기관 중 청사 신축 대상은 120개인데 이 중 96개 기관이 용지를 매입했다.

최근 한국전력이 청사 착공에 들어간 광주ㆍ전남 공동 혁신도시는 도시공사가 지난달 18~20일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분양한 결과 8개 필지에 총 290명이 신청해 36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 토지 분양률은 58%에 이른다. 청사 착공 시기가 불투명했던 올해 초만 해도 토지 분양률은 고작 20% 수준이었으나 눈에 띄게 늘어났다.

반면 총 11개 이전 기관 중 중앙신체검사소 한 곳만 청사 착공에 들어간 대구는 토지 분양률이 37.2%에 그친다. 충북도 11개 이전 대상 기관 중 한국가스안전공사 한 곳만 청사 착공에 들어가 토지 분양률은 36.9%에 그쳐 10개 혁신도시 중 최저 수준이다.

청사 착공이 이전 기관의 이전 시기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내 토지 분양과 건설 사업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용지만 완공해 놓고 아파트만 지어놓은들 옮겨갈 직원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오히려 비싼 자원만 놀리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용 기자 / 임성현 기자]

 

 

 

 

 

 

 

 

 

혁신도시 10곳 아파트 분양도 `갑갑`

 

착공 1만7800가구중 1200개만 분양

구체적인 일정 못잡은 도시도 많아

 

공공기관 청사 이전 일정이 삐걱거리면서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 공급도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초 국토해양부가 밝힌 올해 혁신도시 아파트 공급 예정 물량은 10개 혁신도시에 총 1만3528가구다.

이 중 현재 분양을 마친 곳은 울산 우정혁신도시 단 한 곳에 불과하다. 동원개발과 IS동서가 분양한 1221가구가 전부다.

 

그나마 울산을 비롯해 부산ㆍ전남ㆍ전북 혁신도시 등은 지역 부동산 시장 훈풍을 타고 연내 또는 내년 초에 분양을 계획하고 있지만 나머지 혁신도시는 아직 구체적인 분양 일정이 불투명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기관이 모여 미진한 곳에 대해 독려하고 있지만 분양 시기는 정부에서 나서 강요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울산 우정혁신도시에서 분양한 동원개발과 IS동서는 모두 10대1이 넘는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토지를 분양받은 건설사들은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세종시처럼 공공분양 결과를 본 후 들어가도 늦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방 분양 열기는 올가을을 기점으로 지역별로 편차가 커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미 착공한 물량이 올해 1만7885가구로 당초 예정보다 많기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 시 입주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올해 공급 예정 물량은 경남 2728가구, 부산 2304가구, 울산 2061가구, 강원 2040가구 등 1만3528가구다.

현재 착공한 물량은 총 1만7885가구로 전북(3646가구) 울산(2370가구) 경남(3765가구) 등은 예정보다 착공 물량이 오히려 늘었다.

공공기관이전추진단 관계자는 "분양은 아직 미진하지만 올해 착공 물량은 당초 예정보다 30%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기관이 본격적으로 이전하는 2012년 말부터 2013년까지 아파트 공급은 예정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공급 일정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다 보니 혁신도시 내 학교 설치도 늦어지고 있다.

정부는 당초 2020년까지 총 55개 학교를 건립하고 이 중 10개 혁신도시에 초등학교는 1개씩 짓고 중학교 5개, 고등학교 6개 등 20개 학교를 우선적으로 짓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 착공한 곳은 없다.

학교 건립 비용은 분양대금 일부와 지자체 교육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분양이 순조로워야 학교 건립도 속도를 낼 수 있다.

공공기관이전추진단 관계자는 "학교는 통상 1년이면 짓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도 2013년 개교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