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박사 8천명 해외로 유출된다/“정부출연硏·대학 연구인력 절반이 비

 

[과학입국 다시 불 지피자]

과기인들 "50년전이 더 좋았는데…"

[2011 신년 기획]

 

서울경제신문    http://economy.hankooki.com/ 

 

KIST 설립 당시엔 대통령보다 월급 많아
정책 일관성 유지위해 장관교체도 안해

 

 

과학기술인들은 향수병에 걸렸다. 미래를 설계하고 예측하는 그들이 50년 전이 좋았다고 말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왜 과학기술인들은 지난 1960~1970년대 박정희 정권을 그리워할까. '꾐(?)'에 빠져 미국에서 돌아온 20명의 과학자 중 5명이 3~4년 만에 30대의 젊은 나이에 암으로 사망했을 정도로 고달프고 척박한 환경이 지금보다 더 나았단 말일까. 김영섭 서울대 공과대학 객원교수는 한마디로 의문을 정리했다. "과학기술은 국가지도자의 관심을 먹고 자란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첫 출발은 1966년 한국과학기술원(KIST)의 설립으로 시작됐다. 당시 연구원들의 월급은 대통령보다도 많았음은 물론 국립대 교수 월급의 세 배에 달했다. 한 해 뒤인 1967년 4월 과학기술정책 진흥 전문 부처로 과학기술처를 설립했다. 1970년대에는 한국 과학의 총본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덕연구단지를 조성하고 공업화에 기반이 되는 기술 습득과 개량을 위해 각종 출연연구소를 설립했다. 특히 과학기술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장관조차 함부로 교체하지 않았다. KIST 초대원장을 지내고 과학기술처를 맡은 최형섭 장관은 무려 7년간 재임이라는 최장수 장관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1980년대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술보호주의가 강화되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모방과 개량에서자체 기술 개발을 위한 선진국 추격형으로 탈바꿈한다. 1982년 과학기술처의 '특정연구개발 사업' 등 국가연구개발 사업이 이 시기에 진행됐다. 지식정보화 사회인 1990년대에 들어서며 우리 과학기술은 신기술 개발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과학기술처가 중심이 돼 6개 부처가 공동으로 부처 합동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며 반도체ㆍ정보통신 등 첨단기술의 자립기반을 마련했다. 2004년에는 국가기술혁신체제(NIS)를 구축, 기초연구 및 인력양성에 중점을 뒀다. 현 정부 들어와서는 2010년 10월 우리 과학기술의 미래비전 및 목표를 담아 2040년을 목표로 '과학기술 미래비전'을 발표했다.

 

 

 

 

 

“정부출연硏·대학 연구인력 절반이 비정규직”

(2010년 9월 26일)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정부출연연구소와 국공립대학 연구소의 연구인력 절반이 비정규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식(한나라당) 의원은 26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17개 정부출연연구소와 7개 국공립대 연구소의 비정규직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정부출연연구소 인력의 47.6%, 국공립대 인력의 51.3%가 비정규직이었다"며 "공공기관 비정규직 비율이 13%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출연연구소 비정규직 가운데 석사 이상 고학력자는 68%, 국공립대의 경우 계약교수 등 비전임교원의 86%가 비정규직이었다.

아울러 출연연구소 학연과정생(연구보조 및 실험실습을 하는 파견 대학생 및 대학원생) 중 25.8%가 정규직 채용을 바라지만 정규직 채용 비율은 2.3%에 그쳐 이공계 고급인력이 고용불안 속에서 연구를 하는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연구지원 인력 감소와 비정규직 증가는 연구생산성 저하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출연연구소의 경우 연구규모에 합당한 정규직 확충이 필요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산.학.연 연구지원 인력 전문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공계 박사 8천명 해외로 유출된다

(2010년 7월 19일)

 

연구 자율성 낮고 보상체계 미흡…산업기술 발전에 적신호

 

 

매일경제신문   http://www.mk.co.kr/

 

 

 

 국내 정부 출연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산업공학박사 C씨(42)는 최근 미국이나 유럽 연구기관으로 옮기려고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구 외 업무가 과도한 데다 보상 시스템도 만족스럽지 않아 일한 만큼 보람을 갖기 어려워서다.

국내 대기업 연구원 출신 K씨(41)는 5년 전 미국 뉴욕주 유학길에 올랐다. K씨는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귀국 대신 안정적인 연구 여건이 보장되는 미국 현지 연구소에 취직하기로 마음을 바꿨다.

이공계 고급 두뇌의 국외 유출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국내 산업기술의 미래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한 해 배출되는 박사보다 더 많은 수가 국외로 나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매일경제신문이 입수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국내 이공계 박사의 해외유출 특성 및 요인 분석`에 따르면 국내에 재직 중인 이공계 박사 9만7000여 명 가운데 8.4%인 8100여 명이 실제 국외로 이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자의 1.34배에 달하는 수치다.

또 이공계 미국 박사학위자들이 현지에 잔류하는 비율도 계속 커지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하는 두뇌유출지수도 갈수록 하락해 2010년의 경우 10점 만점에 3.69로 57개국 중 42위에 머물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대학연구원 100명당 미국 내 학자 연평균 증가율(1997~2008년)을 보면 한국은 7.6%로 여전히 개발도상국 상태다. 이와 함께 과학영재교육원, 과학고 등 과학영재의 해외 유학 의향도 80%에 달하고 있어 고급 두뇌의 국외 유출(Brain Drain)이 갈수록 심해질 전망이다. 김진용 KISTEP 부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분석한 `이슈 페이퍼`를 곧 발표할 예정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국외로 나가 돌아오지 않으려는 이공계 박사는 30~40대 젊은 학자가 많은데 기업 재직자는 연구자율성과 독립성이 낮다는 점, 공공연구소 재직자는 성취감 결여, 대학 재직자는 연구개발 시간 부족 등이 주요 이유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경제 규모를 볼 때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해야 할 위치인데도 이공계 박사들의 국외 유출 수준이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과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현재 국내 이공계 박사들에 대한 처우가 얼마나 열악한지 잘 보여주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에서 지적하는 두뇌순환이라는 개념이 성립되려면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오는 사람도 그만큼 있어야 하지만 일방적인 두뇌 유출에 따른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백성희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국내에 이공계 박사들이 일할 안정된 자리가 너무 없다. 국내에서 연구원으로 평생 일할 만한 곳이 없다 보니 대부분 교수 직만 노리는데 교수 직은 한정돼 있으므로 (국내에)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박사도 많다"고 국내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내 이공계 박사들은 의사나 변호사 등과 비교한 상대적 박탈감이 적지 않고 사회적 지위, 보상체계, 안정성 등 경제적 원인이 가장 큰 국외 이주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공계 박사 전체의 36.4%가 국외 이주 의향이 있는 가운데 정규직은 33.6%, 비정규직은 67.5%로 분석됐다. 정규직 가운데 직장 유형별로 보면 대학 재직자의 29.4%, 기업 및 공공연구소 재직자의 44.5%가 이주 의향이 있어 기업과 공공연구소 박사들의 불안정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학 재직자 중 자신이 희망하는 연구개발 투입 비중과 실제 차이가 25% 이상 발생하는 박사의 50.6%가 이주를 바라고 있으며 기업과 공공연구소 재직자 중 30대의 61.3%가 이주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공계 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성과중심의 보상체계 강화 △특허권의 개인 소유 방안 검토 △기술사업화 방식의 다양화 △기업의 연구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정책 △공공연구소의 중장기 연구과제 부여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심시보 기자]